병의원 임대차 계약서에서 빠뜨리면 다투게 되는 조항

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용도, 위반건축물, 정화조, 주차 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개원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.

임대인이 개설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동의에 협조한다는 문구도 넣습니다.

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인지 보고, 갱신 조건과 인상 상한을 정합니다. 나중에 양도양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차 승계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동일 건물 내 같은 과목 입점 제한(업종 제한) 조항도 협의 대상입니다. 받아들여지면 상당한 보호가 됩니다.